법률

형법

꿈 꾸는 소년 2011. 7. 20. 20:57

▷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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