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민세]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

2013-09-18 03:00:00 편집

[기고/이민세]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

이민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운영위원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가 있는 듯하다.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시야를 좀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동안 무상보육 지원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나같이 문제는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금년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다. 그런 점에서 현직 자치단체장들로서는 예산 편법 운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가 선거 이후에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당장의 예산 감시 활동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필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경기 고양시 예산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수립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주도의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제도와 관련해 2012년도의 경우, 경기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원시도 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독 고양시만 그 다섯 배가 넘는 5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구나 고양시는 이와 유사한 제도인 ‘고양 주부 시정 모니터’에도 별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3년도 예산도 행태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또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업체들이 응찰금액으로 79억2986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응찰금액보다 무려 13억80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줬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고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 축제행사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14건 중 9건은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됐던 ‘장옥정, 사랑에 살다’라는 드라마는 고양시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15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했다. 또 작년에는 드라마 ‘드림하이’에 10억 원이 지원돼 시장의 치적 과시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두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군구 의회의 정례회의에 방청을 신청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 시군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정공시’가 있고 그 안에는 ‘예산서’와 ‘결산서’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항목별 씀씀이를 비교해 보면 금세 예산 낭비를 적발할 수가 있다.

셋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 된다. 시군구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 때 시정이 될 수도 있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구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지역의 예산 씀씀이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 감시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예산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 뜻을 두어서 시민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 감시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감히 강력히 권유하고자 한다.

이민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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