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도이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에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하고 있어 저가 중국산 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도의 농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의 주요 농수산물 품목이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지역 농어민들은 ‘농축산어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축산 분야의 경우 발효 후 10년차에 전남도의 피해 추정치가 연간 4481억원, 수산 분야의 피해 추정치는 연간 3540억∼5348억원에 이른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전국 피해 추정치(2조3585억원)의 5분의1, 수산 분야는 전국 피해 추정치(7532억∼1조1379억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고 가정한 것이다.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는 한·미 FTA 피해액(1136억원)의 4배, 한·EU FTA 피해액(219억원)의 20배다.
다만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배, 포도 등은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조업 대상품목인 조기(냉동),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조정관세 및 자원관리 품목인 꽁치(냉동), 농어(활), 민어(활어 및 냉동), 꽃게(활어 및 냉장), 고등어(냉장), 소라 등도 양허 제외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등 시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한·중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타결을 선언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청과 영광군청에서 벼 야적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농수축산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학철 사무처장은 “농산물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해 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내몰렸는데 거기에 한·중 FTA 타결 소식까지 들었다”며 “농어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하고 있어 저가 중국산 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도의 농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의 주요 농수산물 품목이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지역 농어민들은 ‘농축산어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축산 분야의 경우 발효 후 10년차에 전남도의 피해 추정치가 연간 4481억원, 수산 분야의 피해 추정치는 연간 3540억∼5348억원에 이른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전국 피해 추정치(2조3585억원)의 5분의1, 수산 분야는 전국 피해 추정치(7532억∼1조1379억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고 가정한 것이다.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는 한·미 FTA 피해액(1136억원)의 4배, 한·EU FTA 피해액(219억원)의 20배다.
다만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배, 포도 등은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조업 대상품목인 조기(냉동),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조정관세 및 자원관리 품목인 꽁치(냉동), 농어(활), 민어(활어 및 냉동), 꽃게(활어 및 냉장), 고등어(냉장), 소라 등도 양허 제외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등 시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한·중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타결을 선언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청과 영광군청에서 벼 야적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농수축산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학철 사무처장은 “농산물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해 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내몰렸는데 거기에 한·중 FTA 타결 소식까지 들었다”며 “농어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