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특권 19대엔 줄이라

2012.5.19(토) 03:00 편집

[사설]국회의원 특권 19대엔 줄이라

일본 민영철도협회와 버스협회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던 무료 승차권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와 버스 회사들의 경영난 탓도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올해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14% 삭감했다. 480명인 중의원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고에서 70%를 지원하던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 가지 특권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장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 제공된다. 세비로 연간 1억3796만여 원을 받고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입법 활동비로 연간 9815만여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연봉이 2800여만∼6900여만 원인 보좌진 7명에다 인턴직원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좋은 정치를 한다면 이런 특권과 특혜는 아깝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불임(不姙) 국회’ ‘폭력 국회’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18대 국회에서 그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서도 의원 자신들의 특권은 빠짐없이 챙겼다. 세비를 5.1% 인상했고 보좌진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가족수당과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65세 이상의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종신연금도 만들었다.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빌미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을 부르면서 뒤로는 민원 해결과 후원금 수수 등 사적인 이익을 챙긴다.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개최, 후원회와 연구소 운영을 구실로 기업 등에 적지 않은 ‘민폐(民弊)’를 끼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정치 과잉’을 부르고 도리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19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려면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과감히 줄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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