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자 부양률 세계 2위, 재앙 막는 길 찾아야

2011.7.11(월) 03:00 편집

[사설]고령자 부양률 세계 2위, 재앙 막는 길 찾아야

기대수명의 연장은 개인에게는 축복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714만 명)의 은퇴가 시작된 데다 출산율 하락으로 청년층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2009년 14.7%이던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중)이 2050년에 62.9%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고 유엔이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금지급 및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 투자 소비의 위축에 따른 경제 활력 감퇴,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미국 인구조회국(PRB)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950년대엔 12명이 일하면서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현재는 9명이, 2050년에는 4명이 각각 노인 1명을 부양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한국은 경제활동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연차협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한국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위해 요인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한국은 20개국 가운데 소득적절성 지수가 19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소득적절성이 낮다는 것은 노인 부양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3%)을 훨씬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암울한 예측이 빗나가도록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 외부로부터의 노동인력 유입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도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참여 욕구가 강하다. 요즘 60대는 노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들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 유발을 통해 고령자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여가문화 운동 관광 등 다양한 사회참여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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