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요금인가? 세금인가? - 임정수[동부지회]

꿈 꾸는 소년 2021. 6. 4. 12:59

전기는 紀元前 6세기 그리스 철학자 겸 수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發見했다. 어느 날 탈레스가 호박(송진이 굳은 보석)을 옷고름에 비비니 천이 끌려 나오는 靜電氣 현상이 일어났다. 그 緣由로 그리스어 호박인 'electr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 영어사전 에 '전기'라는 단어로 收錄되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에디슨이 전기를 發明했다고 알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2500년 전 탈레스가 정전기 현사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일상에 活用할 수 있는 方法을 알지 못했고 과학적 기술이나 제품 등이 開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暗黑 속에 묻혀있던 전기가 1879년 미국인 전기기술자 맥케이에 의하여 경복궁 건청궁에 點燈이 되면서이다. 그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되면서 전력부족을 겪게 되고 6.25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전력시설이 破壞되었다. 한국전쟁 終息 후 남북분단으로 因한 남한의 전력부족은 더욱 深化되었다. 수도와 전기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生必品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집집마다 전기를 供給하고 사용요금을 納付하라고 하니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국민들 立場에서는 전기요금이 세금이라 여겨졌을 것이다. 그리 固着되어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까지 전기세로 불리는 事由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전(발전사)은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등 원자재를 사용한다. 흔히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광고물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 文句에 담긴 含畜的 내용인즉, 전기라는 제품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발전기 터빈을 稼動, 전기를 생산하는 가공제품이며 반드시 '원자재+가공비+이윤=제품'이라는 等式이 成立한다. 우리가 경제용어로 석유, 석탄, 가스 등은 원자재로서 '1차 에너지'라고 하고, 전기는 원자재를 基盤으로 한 가공제품으로 '2차 에너지'라고 表現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반드시 원자재보다 비쌀 수밖에 없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수익을 오려야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올바른 시장경제의 論理이다.

  한 때 과정부에서 전기요금이 석유값보다 低廉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물가안정 등 여러 要因을 勘案했다고 하지만 생산제품이 원자재값 보다 저렴하자 에너지수요가 전력시장에 치우쳐 에너지 需要의 왜곡상태를 招來하기도 했었다. 旣存에 사용하던 석유, 가스 난로를 없애고 값싼 전기난로로 代替하는 것 등이 그 例이다. 그러다 보니 전력수요 代比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여 긴급히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費用으로 부작용이 發生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제 전기라는 제푸에 대한 사용료의 定義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료는 儼然한 料金이며 더 이상 稅金이 아니다. 세금이란 소득세, 부가세 등 租稅 성격을 말하는 것이며, 제품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지불비용인 요금과 混同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에서는 전기세라는 用語를 대수롭지 않게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가볍게 看過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4대 생활필수요금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중 아직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만 세금으로 混用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