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지(또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란 ‘소비에 있어서의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되는 것’으로 정의

 

- 소비에 있어서의 배제성이란 어떤 상품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합성이란 어떤 상품에 대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영향을 미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힘든 특성을 가리킴.

 

-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배제성이 없어 소비하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나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재화로, 공공 낚시터나 지하수ㆍ목초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공공 낚시터나 지하수ㆍ목초지 등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모든 이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유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고,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

 

- 2009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 해법으로 정부나 민간기업 또는 시장에서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공동체라는 피플파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3의 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