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칼럼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구분>

꿈 꾸는 소년 2010. 8. 11. 11:51

□ 보수

- 자유주의.개인주의 세계관. 創意性에 대한 인센티브 강조. 자유경쟁과 시장의 효율에 대한 信賴. 貧困 문제의 해법은 성장이라는 믿음. 자유무역 지지. 정부의 실패(비효율, 부패, 자의성 등)에 민감. 작은 정부(재정축소, 감세, 민영화, 탈규제)선호. 이기적 인간관. 변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

 

□ 진보

- 공동체주의 가치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안전만 중시. 복지와 형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누진세제. 재정 기능확대. 유치산업 보호. 시장실패(독과점, 불공정 거래, 부익부빈익빈, 공유자원 남용, 공황 등)를 보완하기 위한 개입 필요성 인식, 인간의 善意를 신뢰. 과감한 변화 수용.

 

 매우 대조적이다. 하지만 순수한 이념형(Idealtypus)에서나 그럴 뿐 현실정책에서는 좌우의 경계선이 선명치 않다. 정책은 결국 성장과 복지의 交織이기 때문이다.

 

- 오늘과 내일. 공존 발췌. 허승호 편집국 부국장 <2010.8.11.수.동아.청.서울>